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형 남용을 막고자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선 6월에는 꼼수감형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우선 혐의자들이 제출한 반성문,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 자료에 위·변조나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원래 범죄의 확정 판결 이후라도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양형 자료 준비가 눈속임으로 이루어지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심리상담이나 교육 등은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지식 및 이해도가 동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매뉴얼을 따라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형실무에서 실제로 고려되고 있는 개별적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조건 양형자료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양형자료로 무엇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와 변론진술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R&D(연구개발) 법제 담당 연구원, 법무법인(로펌) 법무국장 출신 강사진으로 구성된 주하(澍昰)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하(澍昰)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며, 양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탄탄하고 정직한 강의를 제공합니다.